지원업무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의 정의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함

명의신탁 발생의 원인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함.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과점주주의 의무사항 중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함

명의신탁의 문제점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신탁 입증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신탁 해지시 검토사항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실제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시 세무조사 가능성문제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대금마련 문제
양도세,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시 재원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확인신청서 제출(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검증/자문위원회 자문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출 서류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STEP 01
사전상담(필요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 을 안내 받을 수 있다.

STEP 02
확인신청
신청인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STEP 03
실소유자 확인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STEP 04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시 문제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
•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 문제
• 배당을 실소유자가 수령 시 실소유자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문제
• 신주를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문제 등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
• 거래의 실질이 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
• 거래의 실질이 유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 주식 환원문제

주의
이 제도는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제도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동·차명지분 환원
Changes in Shareholder's Equity

과거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이나 과점주주 등의 문제로 지인이나 임직원 명의로 분산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 하였습니다. 설립후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분쟁 및 세금문제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매매를 하는 방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증여를 통한 환원 또는 세금이 큰부담입니다.
최근의 세무환경은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철저히 징수하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조명 받고있는 세원이 바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입니다.
대다수의 비상법인의 지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적절치 않은 주식분산에 따른 차명주식 문제,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동 방안을 따르지 않는 등 세금 부담이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사경제 경영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주식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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