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연구소설립
연구소 설립 지원
정보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연구소 설립을 정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연구소 설립조건 세부내용

인적 요건
연구소 설립 지원 - 연구소 설립조건 세부내용 - 인적 요건

연구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및 기자재

독립된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3.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 (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2015.12.31까지 투자분에 한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혜택 설비투자 금액 x 10% 설비투자 금액 x 5%

연구/인력개발비 법인세(사업소득세) 세액공제 효과
1.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x 20% (중소기업은 30%)
2.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x 20% (중소기업은 30%)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MAX[ a. b ]
a.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중소기업 50%)b.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x 공제율


연구활동비소득세 비과세효과.(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할경우 월20만원 한도로비과세)
구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6% 15% 24% 35% 38%
근로소득세 절세액 14.4만원 36만원 57.6만원 84만원 91.2만원
계산조건 연 240만원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 주민세 절세액은 미반영

기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원사항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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