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원
효과적이고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전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전환 이후의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법인전환 후 자금 활용 방안
법인전환 혜택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

법인전환 Flow
Step_01 "준비"
• 개인기업순자산가액추정 → 법인설립(자본금 결정)
Step_02 "실행"
•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자산의 감정 → 개인기업결산
Step_03 "마무리"
•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명의이전 → 각종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후속조


신설 법인 Flow
Step_01 "준비"
• 상호검색 : 설립예정지역 관할 등기소 확인
• 신청서-인감준비 : 법인설립신청서, 주식청약 등에 관련된 서류 작성,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도
장 제작
• 등기서류 준비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공증처리
• 주금 납입 : 주금 납입 (은행)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Step_02 "실행"
• 법인설립 등록세 고지서 발급 (관할 구청)
• 서류, 영수증 및 신청서 제출 (관할 등기소)
• 설립 등기가 완료 - 법인인감카드 발급
Step_03 "마무리"
• 정관 공증, 창립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과 법인인감카드 전달 후 완료

법인전환 검토 대상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이란?
성실신고 확인제도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 받도록 한 제도
2014년 소득분부터 대상기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종사자의 경우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나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은 기업.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임대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의 차이점
(단위:만원)

구분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소득세
과세
표준
1,200
이하
1200
초과
~
4,600
이하
4,600
초과
~
8,800
이하
8,8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
2,000,000
이하
2,000,000
초과
세율 6% 15% 24% 35% 38% 10% 20% 22%

※주의
법인세 외에 법인에서 지급되는 본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여 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때문에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사업에 적합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함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음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음
주식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 )
배당을 통해 이익 분배됨.
소득처분 세무조정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경우
: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 하여 증여한 것으로 봄.
세무조정금액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관리.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대표자/사업주 급여 필요경비 불산입 손금인정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 배당소득세 부과
대표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능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가능
기업승계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 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요 고려사항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지 고려할 것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할 것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할 것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할 것
향후 매출을 고려할 것
비용 등을 고려할 것

※주의
법인전환이라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은 아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

구분 법인전환방법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

※주의
부동산 보유나 승계 여부,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법인 전환방법을 선택해야 함.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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